[스위스문화] 직접민주주의 국가: 스위스 국민투표 이야기

"무엇이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나라, 스위스"

Photo by  🇨🇭 Claudio Schwarz @purzlbaum on  Unsplash

 

스위스는 총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자, 직접민주주의나라로 만 18세이상의 스위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주어진다. 스위스 정기 국민투표는 1년에 약 4번 정도 실시하는데, 우편 투표나 투표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표 방식은 손으로 직접 개표하며, 보통 5~6시간이 소요된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각 26개 칸톤별 집계에서도 과반이 넘어야만 한다.

 

"스위스 국민투표, 여성 참정권 도입시기는 언제일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남성 및 여성의 투표권이 동시에 도입되었으나, 스위스는 남성 투표권이 1848년에 도입된 이후로 무려 123년이 지나서야 1971년에 여성 참정권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란츠게마인데-직접민주정치'의 상징인 칸톤 '아펜첼 이너로덴(Appenzell Innerrhoden)'에서는 최근 199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성 투표권이 도입되었다.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위스가 여성 참정권이 유럽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다소 놀랍다. 스위스여성 투표권이 보장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반쪽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스위스 남성들은 이토록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다수의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스위스 남성들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 이유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자녀들을 소홀히 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스위스 사회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는 보수적인 우리나라도 이미 20세기 중반에 남녀 투표권이 동시에 도입된 것에 반해,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의 높이만큼이나 기성 세대들의 보수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국민투표를 할때마다 연령층, 칸톤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의 문제는 어느 나라이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이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어떻게 좁히고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